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전환의 계곡'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 정치개혁 비전 명확히 밝혀야 할것.. 민의 배반하는 정당질서 바꿔야
- 소극적 조세전략, 과감한 복지증세로 전환해야.. 돌맞는다면 정의당이 먼저 맞겠다
- 국민, 공포의 평화 아닌 진정한 평화 원해..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 벗어나 자주적 외교 펼쳐야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100일 이후, 건강한 야당과의 경쟁·협력 속에서 성공할 수 있어" "정부 뿐 아니라 야당의 혁신과 분발 절실, 정의당이 진정한 야당 모습 보여줄 것"
 
한창민 부대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해야"
 
윤소하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 "정의당이 제안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적극 환영,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김영훈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 "이주노동자 잇따른 죽음, 명백한 사회적 타살" "사실상 강제노동인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일시: 2017년 8월 17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메시지)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주요 정당과 언론 모두 100일 성적표를 매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1725일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폐허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1725일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의 열망에 부응하여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현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정의당의 구체적인 평가는 “왼쪽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별도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건너는 중입니다.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그스키가 사용한 이 용어는, 원래 권위주의국가가 민주주의국가로 변모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시행착오와 사회적 고통을 의미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할 것입니다.
 
‘전환의 계곡’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을 넘어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고 촛불혁명 또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전환의 계곡’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 주춤거리거나 후퇴해서는 안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00일을 맞는 새정부에 대한 평가는 몇가지 우려점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그 첫째는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촛불로 확인했고, 대선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은 정당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107석의 거대의석을 가졌을 뿐,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의를 배반하는 정당질서를 만들어낸 현행 선거제도는 이제 바뀌어야만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모든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해 나가는 개혁의 최종 완성이자 국민주권시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혁이라는 피할수 없는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둘째, 의욕이 넘치는 출발을 했음에도 결국 새정부 인사에서 결국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면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사가 바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대기업과 미국의 이익에 경도된 10년 전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에게 또 다시 협상을 맡긴다면 경제주권과 통상이익은 더욱 후퇴할 것입니다. 거대기업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질 것입니다. 통상관료들의 엘리트주의적 통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세금에 솔직하지 못한 소극적인 조세전략은 과감한 복지증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확대에 대해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복지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후불제 복지국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이뤄지는 증세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계속해서 보편적인 복지증세에 과감히 나설 것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세를 위한 대담한 계획과 설득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정의당이 먼저 맞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가 엄중하기에 이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함에도, 보수야당 일각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대강 무력을 통해 유지되는 ‘공포의 평화’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정부 또한 한미동맹 일변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영리하고 자주적인 다방면의 외교를 펼쳐야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평화정세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것임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성주에 가서 평화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정의당의 비판을 그저 야당의 상투적인 비판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촛불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정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환의 계곡”을 넘어서는 디딤돌로 여겨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725일 동안 정의당은 정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촛불의 정신을 지키는 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왼쪽에서 바라 본 문재인 정부의 100일
 
■ 노회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받는 축하가 앞으로 다가올 취임 1주년에도 같은 무게, 같은 열기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혼자 힘으로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걸어갈 길은 문재인정부 혼자 힘만으론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야당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다들 문재인정부의 100일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으로서 야당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일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조사된 YTN·문화일보·중앙일보 세 여론조사를 평균으로 환산해보니, 민주당은 52.1% 자유한국당은 8.8% 정의당 6.2%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3.3%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북핵 위기의 다음 위기는 지금 한국 야당이 처한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대선후보 지지율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24%를 얻었지만, 지금은 8.8%, 1/3수준으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는 21.4%를 얻었지만 이제 그 1/7에 불과합니다. 대선후보 지지율 6.2%얻고 현재 6.2% 기록하는 정의당만이 그나마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모든 당이 하향추세입니다. 여전히 국민 지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야당의 현실입니다. 야당이 추락할 때, 그것이 대한민국에 이로울 수 없습니다. 여당에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혁신과 분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정의당이 여당과의 생산적인 경쟁 속에서 제대로 된 협력관계로 한국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것을 문재인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다짐합니다.
 
■ 한창민 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