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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환영한다
보도일
2017. 8. 18.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환영한다
오늘(8.17) 발표된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 그동안 산업재해의 큰 위협요소였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원청의 책임을 제조업 뿐 만아니라 건설업의 하도급까지 확대하였고, 음식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나아가 신체적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안전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산업안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보다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의무화, 불법파견 근절 등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생명·안전업무 및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이고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제’ 실시와 인력 충원이 후속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채용>도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와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정의당과 공통공약이라는 취지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입법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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