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역대 가장 균형·탕평인사로 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자평했다. 인사배제 5원칙 파기로 인한 숱한 논란과 실망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 닫은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류영진 식약처장과 같은 부적격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정치편향성을 보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유정 후보자의 2010년 박사논문 표절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스스로 재설정한 느슨한 기준에도 딱 걸리는 흠결이다.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유발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다.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가둬놓고 현안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정권의 임명당시 일성은 넌센스다. 무자격 코드인사가 빚어낸 참사이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 탕평과 균형인사를 자랑하려거든 이유정 후보자는 지명철회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은 물러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임을 강조한다.

2017년 8월 19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