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기 이상 운영 중인 원전 밀집도는 세계 2위 - 원전 밀집도 2위인 일본은 대한민국의 절반에 불과 - 원전 10기 보유국 중 한국은 원전밀집도 가장 낮은 나라의 160배 1. 대한민국이 현재 원전을 10기 이상 운영하고 있는 11개 국가와 비교해보니 원전의 면적당 발전용량으로 평가한 원전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1위인 것으로 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당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원전밀집도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 원전을 10기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인도, 중국,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스웨덴과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은 99,720㎢의 국토면적에 80,721MW 발전용량의 원전을 현재 가동중이므로 밀집도는 0.2077을 기록하여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 전 세계에서 원전 100기를 운영하여 원전이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은 원전 밀집도가 0.01로써 한국의 1/10에 불과하다. 원전밀집도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밀집도는 0.1121이다. 한국의 원전밀집도의 절반이다. 원전밀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와 캐나다인데 원전밀집도는 0.0013이다.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원전밀집도가 160배에 이른다. ※ 표: 첨부파일 참조 3. 원전을 1기라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에 이어 원전밀집도가 2위이다. 스위스는 운영하고 있는 원전이 5기(발전용량 3,308MW)에 불과하지만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23에 불과한 4,277㎢밖에 되지 않아서 원전밀집도 1위를 차지하였다. 스위스의 원전밀집도는 0.7734로 한국의 3.7배 수준이다. ◯ 반면 스위스는 자국내 전력수요의 40% 가량을 원전에 의지해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6월 스위스 하원은 원전신설을 금지하고 자국내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 표: 첨부파일 참조 4. 전세계적으로 원전은 안전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원전 발전원가가 높아지면서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원전 축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에너지계획에서 기존 계획중인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로 100만kW용량의 원전 7기를 신설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계획대로라면 203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원전밀집도 1위 국가가 된다. 5.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사업평가현안분석 보고서를 펴내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개의 원자로 뿐 아니라 연속한 인근 원자로가 영향을 받아 사고영향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보고서 54쪽)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다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다가 단 4개의 부지에 23기 원전이 밀집되어 있다. 반경 30km에 320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고리원전단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에서 2배나 많은 원전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조석 한수원사장은 지난 7월 25일 국회 지속가능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고리1호기를 건설할때는 해운대가 부산시 외곽이었지만 현재 번성하는 지역이라서 주민 우려가 많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5. 장하나 의원은 “원전밀집도가 높은 스위스나 벨기에는 이미 원전을 잠정적으로 폐기하거나 신규건설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원전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변의 많은 원전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국민이 사고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영향범위에 중첩되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장 의원은 “고리와 월성 원전단지에 중첩되어서 영향권 범위에 있는 인구수만 772,433명이고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원전단지의 영향권 범위에 있는 인구수만 420만명에 이른다.” 원자력발전소 부지반경별 인구분포(국회예산정책처,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67쪽) 이라고 하면서 “올해 말 수립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원전 폐쇄 등을 통해 원전단지 규모를 축소하여 원전을 잠점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