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건설지원 사업 불용률, 1년 사이 8배(4% → 32%) 급증 -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의 불용률 급증을 언급하며, “정권 말, 국정농단으로 인한 리더십 붕괴가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이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을 위해 4,273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도 2,901억 7,000만 원을 집행(67.89%)하는 데 그쳤다. 편성되고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1,372억 1,900만 원(32.11%)에 이른다. 이는 2015년 같은 사업의 불용률 4%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정권 말 어수선한 분위기 아래 발생한 행정공백이 불러온 결과라는 진단이다.

  지하철건설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확보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데, 1,028억 5,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발생한 재정부족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년 전부터 발생한 예산 부족을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규(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를 통해, 국고지원의 요건 중 하나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확정을 들고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결국 30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회의원은, 매년 연간 20조원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집행가능성에 관하여 오판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국토교통부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되,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함으로써, 예측한 효과를 달성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독려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