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제대로 진용을 갖추고 국정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출범 초기인 만큼 가급적 비판과 비난을 자제했습니다. 정치에는 여야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국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독단의 정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협치는 사라졌고,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의 정부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도 허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지 정치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발표되면서, 미래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류 국가는 일류 기술을 가진 나라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일류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는 탈(脫)원전 선언을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없애고,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탈원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에 16.4%나 대폭 올리는 조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커다란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금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생산성을 초과해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벌써 시중 편의점 점주들, 통닭집 주인들, 주유소 주인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소득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주들을 처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중소기업인,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수많은 농민과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봉착한 가장 큰 위기는 ‘초저출산-고령화’입니다.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올해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정부는 ‘초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재앙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재정과 외환보유액이라는 두 개의 금고를 잘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금고를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살림이 파탄이 나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노령연금 확대 지급, 아동 수당 신설, 국민 연금 확충 등 복지정책을 선뜻선뜻 내놓고 있습니다. 선심성 복지정책들이 과연 ‘재정 건전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된 것인지 크게 우려됩니다.

국가의 발전은 끊임없는 개혁 속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혁은 달리 표현하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기득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은 한국경제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할 개혁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즉 노동개혁이라고 강력히 권고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대 노조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대다수 공무원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2조원이상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며 해마다 보전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공무원을 줄이고 공공개혁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고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펑펑 쓰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며, 미래 먹거리까지 없애는 정책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고 국민의 삶은 무한합니다. 그런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혜가 모아지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들이 폭주 기관차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린 토론, 미래’를 출범하는 이유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독선적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정책들의 입법화를 막는 것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헌법적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초당적인 모임 ‘열린 토론, 미래’는 오는 8월 30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열린토론, 미래’의 제1차 토론회

☞ 일시 : 8월 30일(수)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무성,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정진석
☞ 주제 :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
☞ 발제자
  -  정근모  前 과학기술처 장관
  -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열린 토론, 미래’는 이념적 편향,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연구 토론 모임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뜻있는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8.
국회의원 김무성    국회의원 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