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광주 폭격 작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아예 없애려고 한 신군부의 행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80년 5.18 당시 사실상 전 공군에 광주 폭격을 위한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당시 신군부는 광주 진압을 베트남전 당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 헬기 공중사격를 넘어 공대지 폭탄 폭격 작전은 ‘잔혹’, ‘악랄’ 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조차 !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발포와 전투기 폭격을 준비시킨 명령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합당한 지시이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국회 역시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무자비한 범죄의 진실을 찾는 것에 앞장설 것이며,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

■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동안 공영방송은 과거 독재 시절 어용방송, 땡전뉴스처럼 변질되었다. 노조 탄압, 인사조치, 해고 등의 조치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의 MBC 구성원들이 언론다운 언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MBC의 상식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MBC의 노조 탄압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이는 MBC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정상화의 움직임에 일부 야당은 개혁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여전히 공영방송을 그들의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 을 명심하길 바라며, 작금의 사태에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자중하길 바란다.

■ K-9 자주포 폭발, 적폐가 생명을 앗아간 것

지난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 가능했던 인재’이다.

이번에 폭발한 자주포의 기종과 생산연도가 동일한 K-9 자주포가 이미 지난 2015년에도 폭발했었으며, 당시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원인 불명의 연소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기계 결함을 당연히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은폐 및 축소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사가 많은 상황에서, 군의 이러한 행태는 국방개혁을 위해서라도 근절해야 할 적폐이다.

군 당국은 관련자 엄중 처벌 및 무기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