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곽지지 단체도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안보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도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발협의 강연은 정상적인 안보교육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곡과 편향이 심했으며, 국발협 설립 다음 해에 박승춘씨는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여론조작의 대가로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아주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범죄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철두철미한 수사로 연루자들을 모조리 밝혀야 한다. 특히,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정권의 통치를 위해,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행위는 국가 전복, 내란, 외환 수준의 범죄이다.

단독범이 아닌 이 사건에서, 지시자·기획자·행위자 모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농피아’의 ‘검은 유착’,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계란 파동과 관련,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혼란을 막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실히 정립해서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의 제1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구멍 뚫린 관리감독 체계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데에는 해당 기관의 문제와 함께 ‘농피아’의

‘검은 유착’이 주원인이다.

엉터리 친환경인증을 해준 민간기관 13곳 중 9곳에 40명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취업해 있었다고 한다. 농피� � 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셀프 인증’까지 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이다.

먹거리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뿌리 뽑아야 할 적폐이다. 그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 업체간의 검은 유착과 뒷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4급 이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3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재취업 금지기간을 더 늘리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 상태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과 더불어 ‘농피아’, ‘관피아’ 적폐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