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기간인‘87~‘88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 대학원재학은 장기복무 학사장교 외 불가능, 군무이탈 가능성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장교로 복무하면서 1987년～1988년까지 3학기 동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드러나 군복무중 대학원 특혜의혹과 대학원 재학 중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임환수 후보자의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임환수 후보자는 1987년 2학기부터 1988년 1학기·2학기 등록해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2월 수료했으나, 병적기록부상에는 이 기간 동안 공군장교로 복무(1986.7~1989.3)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군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장기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또는 야간위탁교육만 가능한데, 임환수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록의원은 1988년 1학기의 경우, 야간이 아닌 주간과목인 ‘정책형성’ (2학점)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했다고 밝히고, 이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탈영과 같은 군무이탈 혐의가 크다고 밝혔다. 군무이탈은 군형법에 의해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이와 관련, 임환수 후보자의 근무지를 포함한 병역기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창극, 정종섭 후보자가 군 장교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장기복무 학사장교에 한해 대학원 수학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환수 후보자의 경우도 이들 후보자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혜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환수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따르면, 1986년 7월 26일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1989년 3월 31일에 전역 했으나, 1987년 2학기 행정대학원 복학, 1989년 2월 25일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