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인류가 가지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며 문화가 보존되지 않는 국가는 그 근간이 흔들려 이윽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100년 전 우리는 일제강제병합으로 인해 35년 간 치욕스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당해 우리의 근간이 흔들려 사라지는 듯 했으나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이어왔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경술국치의 치욕스런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저지른 비인도적이고, 비도덕적인 우리문화 학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며, 사과는커녕 우리 땅에서 약탈한 이천 오층석탑을 떳떳이 자신들의 문화재인 양 자랑하듯 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천 오층석탑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문화재이자 정체성인 이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한탄을 금치 못하며, 이천 오층석탑의 원소유권자는 대한민국임을 천명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가 불법으로 반출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천오층석탑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료공개를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한다’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도 이천 오층석탑 반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문화재의 원산지 보존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미래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의 사회적 혼란기를 겪는 동안, 특히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우리 문화재를 빼앗겼음. 현재까지 15만 6천여 점의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되어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음.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적법반출’과 ‘불법반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반출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차원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아 와야 함.
1918년 조선총독부와 오쿠라 문화재단은 단 몇 번의 서신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 오층석탑’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반출된 명백한 ‘불법반출’이며 ‘문화재 약탈’임을 인정해야 함.
이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잘못된 역사의식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불법 반출된 이천 오층석탑의 반환을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