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자료 ‘2010년 이후 지하철 내 범죄발생현황’ 자료분석 검토결과, 2010년 이후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1만 1천 5백여 건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전국 지하철 내 범죄는 총 1만 1천 5백 5건으로, 전체 범죄의 51%인 5천 9백 11건이 성폭력 범죄였으며, 그 뒤를 이어 강·절도 3천 1백 14건, 기타 2천 4백 80건순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지하철 내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0년 1천 3백 24건, 2011년 1천 4백 92건, 2012년 1천 3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는 1천 3백 6건으로 전년대비 26.7%나 증가했으며, 2014년 6월 현재 758건을 기록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와 고발이 저조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비춰봤을 때,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참고자료 ① 참조 –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유형별 현황 ○ 지난 5년간 서울지하철의 경우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호선은 지하철 2호선이며, 2013년 기준으로 절도는 사당역, 성폭력은 서울역, 기타 범죄는 노원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지하철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빈번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에서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배치된 경찰은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유동순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실시간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 참고자료 ② 참조 – 전국 지하철 순찰대 분포 현황 김현 의원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지하철 범죄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없으며, 이런 범죄증가에 따른 유동적인 대응이 매우 미흡한 현재의 경찰의 배치 및 순찰방식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정부는 지하철의 이용확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