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군대내 폭력, 인권유린에도 지난해 병영상담관 예산 3억 3,600만원 미집행 - 사단별 1∼4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국군 생명의 전화’에도 상담관 8명만 배치 - 지난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 가운데 94%(72억 9천 6백만원)는 인건비가 차지 - 지난해 병영상담관 직무교육비 2.9%(2억 2,700만원), 운영비 3.1%(2억 3,900만원) 불과 - 병영생활 부적응자,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위험자 등에 대해 형식적인 상담이 우려돼 - 군대내 폭력· 관심사병 방치되는 꼴, 병영상담관 확대하고 운영비·직무교육 예산 늘려야 최근 심각한 군대내 폭력과 인권유린 사태가 난무하고, 관심사병의 잇단 자살사건이 이 어지는 가운데 60여만의 장병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대내 병 영생활전문상담관은 단 2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영상담관 1인이 무려 약 2,400명에 달하는 사병들을 상담해야 할 처지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해 병영상담관 예산 가운데 총 4.1%에 달하는 3억 3,600만원을 미집행했 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은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상담관의 직무교육비는 겨우 2억 2,700만원, 병영상담관 운영비 역시도 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4 년 8월 17일(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인력, 총246명에 94억 7천만원 편성, 실제 250명 운영 최근 군부대 내 폭력행위와 인권침해로 인해 사병들의 자살사건이 이어지고, 각종 총기사고가 빈발하는 등 부대 부적응자 등 관심병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는 올해 246명, 94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인력 및 예산편성 당시와는 달리 금년도 6월말 현재 ▲육군(177명) ▲해군(39명) ▲ 공군(24명) ▲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등 총 25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운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60만 장병을 운영하는 국방부의 병영상담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역시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직 등으로 인원이 수시로 변동돼 관심병사 등 부대생활 부 적응 사병이나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사고유발 위험자, 자살우려자 등 관심병사들의 분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병영상담관 인력규모는 상담관 1인이 약 2,400여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상담해야 할 처지다. 결국 형식적인 상담과 허술한 관심병사 관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군대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심각함에도 2013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 4.1% 미집행 또한 군대내 심각한 폭력 및 가혹행위 등 관심사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방부는 지난 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액 80억 9,800만원 가운데 4.1%에 달하는 3억 6천 600만원을 미집행했으며 올해는 94억 7,700만원을 편성했으나 벌써 다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 2013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체예산 중 상담관 직무교육비 2.95, 운영비 3.1% 불과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은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건비, 보험료 및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만 전체 예산의 94%인 72억 9,600만원에 달 한다. 반면 상담관의 직무교육비는 겨우 2.9%인 2억 2,700만원, 병영상담관 운영비 역시도 3.1%인 2억 3,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전체예산 중 상담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3%에 불과 2014년에도 병영상담관 예산 94억 7,700만원 가운데 92.4%인 87억 6천만원이 보험료, 복리 후생비 등이 포함된 인건비로 나타났다. 상담관들에 대한 직무교육비는 3.3%(3억 1,100만원) 이고, 상담관 운영비도 3.0%(2억 8,600만원), 상담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역시 전체예산의 1.3%에 불과한 1억 2천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