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TV홈쇼핑 채널 공영화 시켜야 제7홈쇼핑 신설이 중기지원 근본 대책 아냐 장기적 독과점 폐해에 진입규제 완화도 고려 박완주 의원“채널 늘리기보다 편성규제 먼저” TV홈쇼핑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사업자의 채널사업권을 회수해 공영채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TV홈쇼핑 공정거래 정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독과점 폐해시정을 위해 홈쇼핑사업자의 지위남용에는 사업권을 회수해 공영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제7공영홈쇼핑 신설에 대해 ‘홈앤쇼핑 기능강화가 우선’이라는 반대의견과 ‘진입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강화’라는 찬성입장이 맞선 가운데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선문대 황 근 교수는 “공영홈쇼핑 신설문제는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인 ‘홈앤쇼핑’이 3년 동안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추가 도입이 적절한지 모를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교수는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며“무조건 채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 황기섭 팀장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중기제품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T-커머스’활용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홈쇼핑 추가 설립문제는 유통‧방송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오용수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이 TV홈쇼핑 송출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중기제품과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공영 TV홈쇼핑 신설과 데이터 방송 확대”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는 “비리근절을 위해 TV홈쇼핑 진입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근절을 위해 대기업과의 수직‧수평 통합을 방지하는 적극적 공정거래 정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신중론을 폈다. 박 본부장은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영 홈쇼핑 채널 신설은 긍정적이지만 과당경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지원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홈쇼핑 체감수수료가 무려 56.6%에 달하는데 정부의 해결책은 제7공영홈쇼핑이 고작이니 탁상행정이 의심스럽다”며“중기제품 전용 채널인 홈앤쇼핑 활성화 등보다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