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뱅크 인가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어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하라고 팁을 줬으며,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요청이 있자마자 K뱅크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법령 유권해석을 한 것도 모자라, 작년 총선 직후에는 아예 해당 시행령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즉,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주기 위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도 모자라, 조건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치 도박판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조작한 것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인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K뱅크의 실질적 소유주가 KT인 상황에서 K뱅크 인가과정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KT는 차은택의 측근인 이모 전 전무를 통해 국정농단 세력에게 수십억 원의 광고를 몰아줬으며,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역시 이모 전 전무가 KT 근무를 시작한 후 결정되었다.

또한 K뱅크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해주고, 시행령까지 삭제한 금융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자는 곧바로 박근혜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발령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금융위원회로 복귀했다고 한다.

최순실-청와대 경제수석실-금융위원회-KT-K뱅크로 이어지는 국정농단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K뱅크 인가 과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정황이 과연 ‘오비이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은행업 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데 대해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취임 이후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