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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라
보도일
2017. 7. 1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300㎜가 넘는 폭우로 청주 등 충북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청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청주의 경우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하는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43가구가 침수 피해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청주시에 따르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소가 일부 무너져 문화유적에 피해가 발생했고, 축사가 침수돼 1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컸다.
무엇보다도 저수지와 제방 유실도 50여 건 발생하여, 또 다시 호우가 발생될 경우 2차 피해로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 등 충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늦추고 있다. 이미 전 국민이 피해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정부만이 행정 절차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꼴이다.
2016년 태풍 ‘차바’의 경우, 10월5일 경남에 피해가 발생됐으나 11일이 지나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같은 해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9월12일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10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신속한 재난 대처와 극복이 바로 민생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8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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