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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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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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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회의원
-
- 기관명
- 주승용 국회의원
-
170828 광주 CBS 라디오 <CBS 매거진> 인터뷰 전문
어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청취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까봐, 어제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었던 광주 CBS 라디오 인터뷰 전문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 사회자 : 무안공항경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는 노선이 결정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주승용 : 예,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사회자 :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현황이 집계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의원님께서 낸 보도 자료를 보니,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예산에서 전남 홀대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주승용 : 예. 우리나라 일 년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시설하는 SOC시설 확충 비용 예산이 한 20조 됩니다. 그 20조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3조 남짓 되고, 75%가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각 시도에 내려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집중되고, 호남의 광주, 전남, 전북은 일 년에 한 0.7%씩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2.1%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 사회자 :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쳐서 2.1%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 주승용 : 그것도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 치도 보고 2013년부터 4년 동안 쭉 봤더니, 2013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영남이 90%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영남이 52% 수도권이 38% 가져갈 정도로 영남이 더 많이 가져가고.
◇ 사회자 : 수도권보다 영남이 더 많이 가져갔군요.
◆ 주승용 :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사업하려면 보상비도 많이 집행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영남과 호남만을 비교했을 때, ‘영남은 52%, 40% 매년 이렇게 하는데, 호남은 1%내지 2%밖에 안돼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지역 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신규로 국도 건설하는 곳을 봤더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곳이 전국에 11곳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안 한곳이.
◇ 사회자 : 국도건설 관련해서요.
◆ 주승용 : 예. 국도만, 그 중에서 11개 중에서 경북하고 경남에만 8개나 돼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집행도 못 할 예산을 전국에 11개 중에 경북과 경남에 8개, 전북 1개, 전남 2개.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국도나 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영남 쪽에 너무 집중돼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 사회자 : 전횡을 해도 너무 전횡을 했네요.
◆ 주승용 : 예예.
◇ 사회자 : 저기 우리 청취자 분들 이해하기 쉽게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 주승용 : 교통세, 주행세를 시민들이 냅니다.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 같은 것 이게 대부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대게 수도권은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5대 광역시 역시 주로 집행되는 곳이 도시철도나 지하철이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데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노후교량이라든지 위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 사회자 : 도로, 철도, 기간 교통망과 관련된 예산이군요.
◆ 주승용 :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지금 말씀 하셨지만, 영남의 경우 돈으로 치면 1조 호남지역에 500억 이정도면 지역 간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이유.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도 이걸 보고 방조했다는 건데요.
◆ 주승용 : 네. 정부 측에서 답변을 못해서, 왜 그러냐니까. 호남 쪽은 소위 B/C비 소위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는 B/C비가 낮다. 즉,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호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랑 경남에도 영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만, 여수가 세계 박람회 때 도로 철도망을 많이 확충해가지고요. 1년에 한 300만 명 오던 관광객이 지금은 1,300만 명이 올 정도로.
◇ 사회자 :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었잖아요.
◆ 주승용 : 예예.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공급을 해 놓으니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이야기 했지요.
호남 같은데 낙후된 데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아동수당 늘리겠다.’, ‘기초연금 늘리겠다.’하다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SOC예산을 많이 깎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우리 호남지역은 낙후되어가지고, 그동안 개발을 못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개발 좀 하려고 하니까, 복지예산에 다 편성해 버리고 SOC예산을 매년 감액 편성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SOC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OC예산도 복지 예산이라고 봐야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뭐 중요한 SOC사업 그동안 광주·전남이 홀대를 받았는데 또 홀대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시군요.
◆ 주승용 : 복지예산이 전체 400조 중에서 130조 되거든요. 그것도 부족하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130조가 복지 예산이고 SOC예산이 20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18조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다 보면 그동안 낙후 되었던 곳이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SOC예산은 삭감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최근 보도 자료에서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올해 안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던데. 최근에 김현미 장관에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 주승용 : 이게 지금 전남도 하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 까지만 완공이 돼있고,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서 목포까지는 아직 옛날 구 철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하고 국토부에서는 광주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자. 새로운 선을 다시 깔자.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2조 4천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광주에서 목포까지 그냥 그대로 그 선을 쓰되, 함평에서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새로 깔자. 함평에서 무안공항 까지 는 1조 3천억이면 가능하다.’해가지고 한 1조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간도 광주에서 목포까지 지금의 철도로 다닐 때 보다 한 10분정도 단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남도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도 2조 3천억이 돼야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계속 반대해가지고 노선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자 :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 주승용 :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투입하지 못하고 작년에 500억이나 불용 처리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 그럴 가능성이 높죠.
◆ 주승용 : 네. 그렇다보니 기재부의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의 뜻대로 해 주겠다 공약을 했고, 또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에서 총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전남도의 입장이 반영되리
◇ 사회자 : 무안공항경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올해 안에는 노선이 결정되고,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주승용 : 예,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 사회자 :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현황이 집계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 의원님께서 낸 보도 자료를 보니,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예산에서 전남 홀대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주승용 : 예. 우리나라 일 년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요. 그중에서 도로나 철도, 공항, 항만 시설하는 SOC시설 확충 비용 예산이 한 20조 됩니다. 그 20조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3조 남짓 되고, 75%가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각 시도에 내려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수도권하고 영남권에 집중되고, 호남의 광주, 전남, 전북은 일 년에 한 0.7%씩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2.1%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 사회자 :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쳐서 2.1%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 주승용 : 그것도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 치도 보고 2013년부터 4년 동안 쭉 봤더니, 2013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영남이 90%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영남이 52% 수도권이 38% 가져갈 정도로 영남이 더 많이 가져가고.
◇ 사회자 : 수도권보다 영남이 더 많이 가져갔군요.
◆ 주승용 :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사업하려면 보상비도 많이 집행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영남과 호남만을 비교했을 때, ‘영남은 52%, 40% 매년 이렇게 하는데, 호남은 1%내지 2%밖에 안돼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지역 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신규로 국도 건설하는 곳을 봤더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한 곳이 전국에 11곳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안 한곳이.
◇ 사회자 : 국도건설 관련해서요.
◆ 주승용 : 예. 국도만, 그 중에서 11개 중에서 경북하고 경남에만 8개나 돼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집행도 못 할 예산을 전국에 11개 중에 경북과 경남에 8개, 전북 1개, 전남 2개.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국도나 뭐 예산이나 모든 것이 영남 쪽에 너무 집중돼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 사회자 : 전횡을 해도 너무 전횡을 했네요.
◆ 주승용 : 예예.
◇ 사회자 : 저기 우리 청취자 분들 이해하기 쉽게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 주승용 : 교통세, 주행세를 시민들이 냅니다.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 같은 것 이게 대부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대게 수도권은 지하철이라든지 도시철도 같은데 예산이 많이 사용이 되고, 5대 광역시 역시 주로 집행되는 곳이 도시철도나 지하철이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데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노후교량이라든지 위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 사회자 : 도로, 철도, 기간 교통망과 관련된 예산이군요.
◆ 주승용 : 네.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지금 말씀 하셨지만, 영남의 경우 돈으로 치면 1조 호남지역에 500억 이정도면 지역 간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데.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이유.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도 이걸 보고 방조했다는 건데요.
◆ 주승용 : 네. 정부 측에서 답변을 못해서, 왜 그러냐니까. 호남 쪽은 소위 B/C비 소위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과를 따지는 B/C비가 낮다. 즉,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호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북이랑 경남에도 영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여수입니다만, 여수가 세계 박람회 때 도로 철도망을 많이 확충해가지고요. 1년에 한 300만 명 오던 관광객이 지금은 1,300만 명이 올 정도로.
◇ 사회자 :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가 되었잖아요.
◆ 주승용 : 예예.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공급을 해 놓으니까 시설을 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이야기 했지요.
호남 같은데 낙후된 데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다 보니까, ‘아동수당 늘리겠다.’, ‘기초연금 늘리겠다.’하다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SOC예산을 많이 깎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우리 호남지역은 낙후되어가지고, 그동안 개발을 못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제 와서 개발 좀 하려고 하니까, 복지예산에 다 편성해 버리고 SOC예산을 매년 감액 편성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SOC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OC예산도 복지 예산이라고 봐야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자 :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복지예산에 너무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뭐 중요한 SOC사업 그동안 광주·전남이 홀대를 받았는데 또 홀대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시군요.
◆ 주승용 : 복지예산이 전체 400조 중에서 130조 되거든요. 그것도 부족하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130조가 복지 예산이고 SOC예산이 20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18조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다 보면 그동안 낙후 되었던 곳이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SOC예산은 삭감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네. 최근 보도 자료에서 의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올해 안에 결정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던데. 최근에 김현미 장관에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 했나요.
◆ 주승용 : 이게 지금 전남도 하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서울에서 광주 까지만 완공이 돼있고,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서 목포까지는 아직 옛날 구 철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하고 국토부에서는 광주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로 가자. 새로운 선을 다시 깔자. 그렇게 되면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2조 4천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광주에서 목포까지 그냥 그대로 그 선을 쓰되, 함평에서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새로 깔자. 함평에서 무안공항 까지 는 1조 3천억이면 가능하다.’해가지고 한 1조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간도 광주에서 목포까지 지금의 철도로 다닐 때 보다 한 10분정도 단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남도나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도 2조 3천억이 돼야한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계속 반대해가지고 노선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자 :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 주승용 :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투입하지 못하고 작년에 500억이나 불용 처리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 그럴 가능성이 높죠.
◆ 주승용 : 네. 그렇다보니 기재부의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의 뜻대로 해 주겠다 공약을 했고, 또 이낙연 총리가 도지사에서 총리가 되셨으니까. 우리 전남도의 입장이 반영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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