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농단 문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오늘 300여건에 이르는 국정농단 관련한 자료가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된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면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하지만, 자료에 기밀 표기가 없어 열람이 필요했으며, 결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300 여건의 자료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문화예술계 건전보수군을 우군으로 활용’ 같은 블랙리스트 개입자료,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판결’ 자필메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월호 대리기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재판이 종료 된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권력핵심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건을 직접지휘하며 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관련 진실규명과 불법적인 지휘사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300종의 관련 자료의 내용을 볼 때 박근혜! 정권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그토록 막은 이유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은 이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누가 작성하고 보관 관리 했으며 그와 관련 위법사실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농단 책임 물어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 한! 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된 경위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역시 물어야 한다.

발견된 300여종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 寧鑽� 알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우리시대의 만델라 '류샤오보' 사망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류사오보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반체제 인사, 작가, 노동 운동가, 인권 운동가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방문학자로 체류 중에 귀국하여 시위에 참가 했으며 청년지식인 대표로 중국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정부와 협상하는 대표로 활동했다.

다섯 차례의 체포·투옥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대한 소신을 꺽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만델라로’로 불리던 류샤오보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해외치료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중국 당국에 의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순간까지�! � 중국의 인권 현실을 폭로하는 증인이자 증거물이 됐다.

자유와 인권, 정의의 길을 걸어 왔던 위대한 인권운동가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로 환영받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