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2일 오전9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뛰는’ 왕실장 김기춘 위에 ‘나는’ 법꾸라지 우병우

진격의 특검이 법꾸라지 우병우 앞에 물러섰다. 1차 수사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구속수사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특검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사유다. 이로써 ‘리틀 김기춘’ 우 전 수석에 대한 온갖 국정농단 의혹 규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증언과 증거가 엄연한 상황이고, 코앞으로 닥쳐온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속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왜 국민이 선임한 특검의 수사의지를 법원이 꺾어버렸는지 의문이다.

왕실장 김기춘, 대통령의 여자 조윤선은 물론, 천하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구속수사를 어째서 우 전 수석만은 비껴갈 수 있는지 법원에 묻고 싶다.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트레이드마크가 된 레이저 눈빛도 잊지 않았다. 요소요소에 포진해있다는 우병우 사단이 어지간히 든든하긴 했던 모양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반대한다면 �! 뭐括� 절대 용서 않을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4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지만 속내는 ‘눈치보기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황교안 개인의 독자행보에 나설 것인지, 박 대통령과 장렬한 최후를 맞을 것인지 고민 중인 모양이다.

황 권한대행의 고민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도로친박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언제까지 문지방 위에 정처 없이 서 있을 것인가. 국민의 용서를 구할 것인지, 박 대통령·자유한국당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전자든 후자든 하루빨리 결정하라.

국민들께서는 되풀이되는 미완의 역사를 이번에는 기필코 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에 길이 남아 두고두고 되새기며 ! 곱씹을 사건이 될 것이다.

황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 헌재, 대통령측 지연전략 휘말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

오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한다.

헌재는 애초 24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정했으나 박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에 오늘 최종변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지만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정 공백을 끝내달라는 것이 국민의 민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의 전 분야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다. 국정 공백의 빠른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정공백과는 상관없� 募� 듯 대통령 측은 태극기 난동을 벌이고 당뇨병 핑계를 대며 변론을 미루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재는 더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외면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심판함으로써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헌재는 오늘 ‘24일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단호한 결정으로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는 대통령 측의 행태를 엄히 다스려주길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그것만은 알아야한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비선진료 수사결과와 함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특검은 앞서 최순실의 단골 성형�! 丙� 의사인 김영재 원장 부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상당한 수사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안면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답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 중인 검찰과 특검의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밝혀내야만 하는 일이다. 그것만은 알아야 한다!

■ 독도 망언 이어가는 일본의 떼쓰기, 외교부는 엄하게 가르쳐라

이제�! � 더 이상 새롭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다. 위안부합의,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망언했다.

망언 대열에는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 NHK의 모미이 가쓰토 전 회장도 합류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드 문부과학상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한 바 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과 보수인사들의 짜 맞춘 듯한 망언 퍼레이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얼토당토않은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닌데, 미성숙한 일본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성숙한 어른은 떼쓰는 아이를 결코 달래지 않는다.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란 사실을 엄히 가르친다. 우리 외교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