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원내대표

   야4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촛불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기간을 70일+30일로 제안한 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여당으로서 ‘반성 투어’하겠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오늘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역사의 어느 쪽에 이름을 올려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다. 많은 국민들은 황 대행이 사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야4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맹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으면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못을 박아 정면으로 영토 도발에 나섰다.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는 지우려하고,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는 욕심을 내는 전형적인 일본의 두 얼굴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영토도발에 대해서는 ‘소극적’ 이고 소녀상 철거에 대해선 ‘적극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국을 강탈하고 수탈한 것도 모자라 지금도 영토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은 국교를 단절해도 부족할 것이다. 외교부는 부디 주권국가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억지증인과 불필요한 증거채택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여전히 헌재의 탄핵 심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다가 특검연장의 가장 큰 근거로 대두되자 이제야 혼자 심판장에 나와 국회 측 심문도 없이 ‘나 홀로 변론’만 하겠다고 한다.

  이제 곧 역사적 헌재심판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술책을 중단하고, 대통령 대면조사에 즉각 응하고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헌재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존중하며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대한민국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느냐, 또 다시 좌절과 탄식의 소굴에 들어가느냐” 갈림길에 있다. 불의와 적폐와 무능과 부조리가 총 망라된 최악의 정권에 무조건적 교체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이 ‘닥치고 정권교체’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권교체가 기정사실이 되었다. 박근혜 일당과 그 주변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결단코 주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정권교체는 이미 예정된 미래이다. 이제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나쁜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좋은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

  민주당은 지난 해 부결이 뻔한 12월 2일 대통령 탄핵투표를 주장한 무책임한 정당이다. 민주당은 패권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은 1980년대 식 운동권 정당이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과거로의 회귀이자 실패한 참여정부의 신장개업이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나쁜 정권교체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투표를 주장하여서 탄핵을 성공시킨 책임지는 정당이다. 국민의당에는 패권주의가 없다. 국민의당은 지역평등을 지향한다.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의 선봉이다. 국민의당의 시선은 벌써 미래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좋은 정권교체이다.

  나쁜 정권교체로 또 좌절하고 한숨 쉴 것인가, 좋은 정권교체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현명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걱정이다. 청년취업 증가폭이 지난해 3분기에는 6만2천명에서 4분기에는 7천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 달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번째이다.

  그동안 9번의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거꾸로 더 올랐다. 대책을 처음 내놓았던 2013년 10월 청년실업률은 7.8%였다. 청년 맞춤형일자리대책을 발표한 같은 해 12월에는 실업율이 8.5%로 올랐다. 청년고용절벽 해소종합대책을 내놓았던 2015년 6월에는 9.4%까지 치솟았다. 청년 여성 취업연계강화방안을 내놓은 작년 4월 청년실업률이 10.9%로 또 올랐다. 다음 달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청년들이 정부의 대책을 믿지 못하는 이유다.

  700조원을 넘어선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투자확대가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확대가 다시 소비를 진작하는 선순환이 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등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일자리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 대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탕, 삼탕, 청년일자리 대책 대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어제 청와대에서 NSC 회의도 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방장관이 와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다만, 엊그제 말레이시아에서 백주대낮에, 그것도 자기 친족인 형제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정말 도저히 21세기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었는데, 그러한 북한을 저희가 대하고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테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의 김정남 피살 CCTV가 공개되었다. 순식간에 첨단 화학물질이 사용되었고, 걸린 시간도 고작 2.33초에 불과했다. 작전을 수행한 핵심조직요원은 범행이후에 유유히 북한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김정은 공포정치의 정점이면서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첨단 화학물질 등 고도의 테러기술을 활용해 짧은 시간에 인명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제조국으로 탄저균, 천연두 등 13종의 생화학무기와 10여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최대 5천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위협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생화학물질을 사용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9.11사건 이후에 안보의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를 했다. 모든 국가의 대소사건도 안보와 직결되어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군 병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통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북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테러에도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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