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합의 없는 현대중공업 기업분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 일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울산시당 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오늘(27일) 10시 ‘분할계획서 승인’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 擔쳅逞零騎맙� 대해 지역사회와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3일 늦게나마 정부는 조선불황에 맞서 세계 1위기업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강행하는 임시주총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편법적 일탈행위로써 최근 대기업이 회사의 분할 등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가 조선불황 탈출에 사력을 모으고 있고, 지난해 1조 6천억원이 넘는 흑자와 더불어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급박한 사유가 없이 기업분할을 시도하는 것은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편법인 것입니다.

앞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현대중공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만 2만2천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에 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며 지금의 회생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분할 시도를 편법 경영승계와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이는 현대! 중공업 노동자와 탈울산 신호탄이 되어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울산시민들의 염려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권한을 가진 1,369명의 현중노조 조합원들은 분할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합법적 주총 참여를 공개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500명으로 제한된 주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상대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측에서 원활한 주총진행을 명분으로 용역직원들을 동원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계1위 업종인 조선업의 위기를 염려하고 있고, 노사 간의 화합과 노력에 정부의 집중지원이 더해져 재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칫 불요불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 임시주총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경영진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의 경기불안 심리를 확대하고,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민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오늘 개최하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의 연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대기업들이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분할과 분할합병을 상습적으로 편법 활용한 사실에 주목하고, 당론인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2. 27.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울산시당 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환경노동위원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