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추미애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

특검연장의 필요성은 특검 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다. 특검은 일찍이 수사를 계속할 의지를 피력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 陋痼� 거부한 것은 총리이다.

왜 거부했겠는가? 무엇이 무서워서 거부했겠는가? ‘자신을 향한 특검의 칼날’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범이기 때문인가?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리를 옹호하겠다’, ‘방패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면 달리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가.

마치 �! 梔墟求�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서 암 덩어리를 제거하려는 찰나 수술실 문을 닫고 전기를 꺼버린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환자는 그냥 두고, 환부를 실로 꿰매면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특검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차곡차곡 밟아왔다. 이제 겨우 그 길의 절반 정도에 이르렀다. 특검법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기간이 연장되도록 제정되었던 것이다.

수사 주체가 국민들을 향해서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과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게 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 승인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마땅히 승인해야 하는 귀속행위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검이 다시 제대로 활약을 해서 수사하던 것을 계속할 수 있고, 아직 수사하지 않은 다른 재벌들과 다른 범죄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 연장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고, 대한민국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특검활동이 뒷받침되도록 할 것이다 .

시종 일관된 의지로 탄핵 인용과 특검의 수사기간 활동에 대해서 힘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