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법제사법위원장)은 8월 1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소방본부에서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민의원, 김동섭시의원, 그리고 전병순 소방본부장, 김현식 소방행정과장, 채수종 예방안전과장, 신상우 대응관리과장, 김선문 119종합상황실장, 오승훈 소방행정담당, 김선태 북부의용소방대장, 하경옥 유성구구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점검과 소방관 처우개선 및 소방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추진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①소방관 국가직 전환 현재 소방조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신분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확립이 어렵고,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 2013년말 기준 총 39,519명중 국가직은 322명에 불과, 지방직은 39,197명. 소방관의 사무 비중을 보면, 국가사무가 49.3%, 공동사무가 31.4%, 지방사무는 19.3%임. 이로인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소방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형재난 발생증가에 따른 소방대비 태세의 능동적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어 지방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절실. ②소방인력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 소방관발전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인력이 26,630명에 달하고, 특히 나홀로 소방관이 전국 81개 소방관서에서 근무중임. 노후소방차의 경우 1,202대로 21.3%, 개인 안전장비 노후화율은 16.5%에 이르고 있어 소방인력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가 절실한 실정. 이상민의원은 “ 최근 소방대원 5명이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 매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많지만 국가가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과연 해준 것이 무엇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소방조직은 3만9000여명의 지방소방관과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300여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재난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관 충원율과 시설·장비 확충에 차이가 심하다”고 언급하고, “일부 지역은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비로 소방장갑을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도지사는 물론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아 강원도 소속 소방관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세월호 수색 지원까지 나사고 있는 등 지방직인데 국가공무원 역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 신속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는데 같은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만 이원화돼 있다 보니 업무협조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 국회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비롯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단결권보장과 소방인력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지원, 계급통합 및 근속승진 기간 축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 확대 적용,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수당 현실화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