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전1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사작전 같은 사드 배치, 서두르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오늘 오산기지에 도착했고,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민구 장관은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하루 만에 약속도 뒤집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에 상태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의 정통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월권을 행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을 국민과 정치권은 배제한 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누가 황교안 대행에게 주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방위를 소집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사드 배치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임! 을 천명한다.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