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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보도일
      2017. 3. 8.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 박지원 당대표
  
박영수 특검 부인께서 살해위협으로 혼절했다는 보도다. 지금 우리는 총체적으로 수많은 갈등이 혼재하고 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촛불집회는 촛불집회대로, 탄핵반대집회는 집회대로, 또 사드의 긴급 배치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예상 했던 대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계속 불필요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회, 정치권이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라도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생산적 정치를 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다짐한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인 언행이 오고가고,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들에게도 전화로 이러한 위협을 가하고, 저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화합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우리 국민의당은 약속하면서 제발 이러한 극단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지난 6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가 도착했다. 야당은 TV를 보고 알게 됐다.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은 아직 부지정리 기반시설공사도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비밀리에 들어온 것이다.
  
아마 오래 전부터 한미 정부는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를 배제한 채 사드 배치를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고 정권교체가 되면 사드배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황 총리의 임기는 이제 길어야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황 총리는 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
  
이 정권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 등 사면초가인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황 총리는 이번 사드 배치 가속화에 따른 외교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보고 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문재인 캠프 인사들의 잘못 된 ‘노동관’이 막말이 되어 쏟아지고 있다. 여성 최고위원 한 분은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를 마치 “전문 시위 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다.”라고 폄하했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분은 ‘악성 노조’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허황된 일자리 공약을 만들기 전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막말로 노동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최고위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모 언론사 사설 제목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 경거망동하지 말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과 개혁입법, 그리고 민생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탄핵이 선고될 때까지 오늘부터 지역구 활동과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만약에 모를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병호 최고위원
  
작금의 대한민국은 매우 엉성한 위기상황이다.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불가예측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이번 선거는 통상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국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미국 발 전술핵 배치와 선제타격론 한일관계 악화 등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민생 면에서는 국민들은 먹고살기 팍팍한 삶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최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는 국민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팍팍한 삶의 고통을 해결할 담대한 개혁가를, 외교, 안보의 불안을 해소할 유능한 지도자를, 국론분열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염원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정치에만 몰두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위기, 민생고통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을 더 조장할 문재인 패권정권이 탄생할 위험에 처해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소모적인 대권다툼을 중지해야 한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모두가 국가위기를 극복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 결단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실 예정이다. 국회의원 자리까지 버리는 살신성인의 결단이자 선구자의 길이다. 김 전 대표께서 국가위기 극복의 지혜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해주실 것을 기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문의원들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탈당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른 정치 세력들도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자세로 헌신과 결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 승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치러지는 하남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공천을 할 모양이다. 이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불법으로 보궐선거가 생길 경우 공천은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없는 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만약 우상호 대표와 안규백 사무총장의 보좌관 출신인 모씨가 시장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공천을 하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길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문 전 대표가 표방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인가? 문전 대표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시길 바란다. 하남시민들과 국민들은 4.12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 김영환 최고위원
  
북한의 핵개발, 핵실험이 계속되고,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사드를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전격적이고 졸속하게 한밤중에 들어온 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차기정부의 운신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쉬움을 표한다.
  
식물 대통령 아래에서 시한부 내각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조치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명분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총리를 교체하고 탄핵소추를 했다면, 특검연장거부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국정교과서 강행, 사드의 야밤 전격배치 같은 일들이 있었겠는가란 개탄의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총리를 교체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의 국정혼란은 지금의 국정혼란은 과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공이 낳은 괴물이라 생각한다. 제3당의 정치혁명이 필요한 이유다.
  
덧붙여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을 결심했다. 계파패권을 극복하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 패권정치의 똬리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러한 정당이 집권하는 것은 역사적 퇴행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낸 일이라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개헌과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  
  
▣ 황주홍 최고위원
  
북한이 다시 4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미 간 사드배치를 본격화 하면서 중국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 주변 안보환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지만 심히 심각한 현상이 하나 관찰된다. 이 일로 우리 주변국가에서는 내부 분열이 전무한 반면, 오직 우리 한국만 극심한 내부분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이견이 없고, 일본에서도 자민당은 물론 제1야당인 민진당, 심지어 공산당에서 조차 반대가 없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의 정치권은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반대편에 중국,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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