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두 대변인  
  
○ 보수단체에 자금지원 한 국정원, 정보수집은 부업이고 정치공작이 본업이었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검 수사에서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댄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왔다는 폭로에 이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만 4,947억 원이다. 5,000여억 원의 혈세를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기관이 국정원이다. 그러나 본업인 정보수집에는 김정남 피살을 언론보도가 다 나가고 이틀 후에야 확인하고 보고할 정도로 무능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댓글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간첩사건 조작으로 망신을 당한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공작에만 몰두해 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이 헌법재판관의 동향정보를 수집하고,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며 정보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근본적인 조직개선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셀프개혁은 매번 거짓말인 것으로 몇 번이나 확인됐다. 국정원을 국정원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체수준의 대 개혁은 즉각 논의되어야한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로 총 433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공여 혹은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주식회사를 가업처럼 승계하는 재벌의 기형적인 부와 신분의 상속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공여라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합병 시너지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법에 따른 엄격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화룡점정의 마지막 점을 찍지 못했다. 이제 법원과 검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차례다.  
  
○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다보스 포럼에서의 자유무역 주창은 어디로 갔나
  
지난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문은 항상 세계를 향해 열려있고 닫히지 않을 것이다”며 강조하며 자유무역의 선봉장을 자처했다.
  
그러나 지금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정부는 스스로 자유무역을 무너뜨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이유로 자국으로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은 물론 무역봉쇄, 관광제한 등 자유무역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보복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교는 외교고, 경제는 경제다. 중국은 사드배치로 촉발된 국제문제를 한·미·중 등 주변 국가들과의 양자 혹은 다자간의 회담으로 풀어야지 경제보복 조치로 나서다가는 동북아의 안보불안만 초래할 뿐 G2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는 중국정부의 목표와도 배치될 뿐이다.
  
미국 역시 “사드배치에서 절대 물어나지 않겠다”며 불에 기름을 끼얹는 외교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G1과 G2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때다.
  
중국정부는 말로만 국제사회의 리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의 선봉장 그리고 G2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