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정치공작, 국정원은 해체 대상이다
  
불법 정치공작이나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 대상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배제대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정원법이 정한 국정원의 직무에 불법 정치공작은 없다. 분단이라는 특수성 뒤에 이어 통제받지 않는 예산과 조직을 남용하고 권한 밖의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보기관은 존재가치가 없다.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는커녕 정치권력에 결탁해 국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몰두하는 정보기관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내일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현재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필요치 않다. 국정원의 해체와 정보기관 개혁에 앞서 그 불법적 만행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특검이 확인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식 사드전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사드 전개를 중단하라.
  
정부가 사드 공수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달 초까지 최대한 조기에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전개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성급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이미 사드는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외교안보정세의 극심한 불안과 경제보복으로 �! 曠� 국민 고통에는 아랑곳 않고, 국회 비준조차 거부하며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내던진 채 사드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방어 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사드로 인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평화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한반도는 오히려 사드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탄핵당한 대통령과 일시적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사드 전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