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7월 10 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외교 주도권’ 확보 높게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4 박6일간 한·미·일 공동회담을 비롯한 총 13차례 국가정상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회담을 갖고 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교대장정� � 기대이상의 성과를 남겼다.

4강 외교의 복원을 넘어, 쇄도한 양자회동 요청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다자외교 데뷔전을 훌륭히 치러내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외교공백을 완벽히 복원했다.

이번 회담의 백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외교적 논의구조와 프로세스를 확보함과 동시에, ‘베를린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비전이 세계 정상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점이다.

최초로 발표된 한․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일치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런 성과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당면한 외교적 숙제 또한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의 사드, 일본의 ‘위안부’ 합의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우리의 앞길이 결코 녹녹치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정치권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국익 앞에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산적한 외교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 을 기대한다.

■ 일자리 추경,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상정 전체회의를 오늘 예정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일자리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0%가 국회 통과에 동의하면서, 60%는 추경지연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된 것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민생 추경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 선 민생 위기를 방치할 시간이 없다. 야당이 추경을 거부할 명분도 정치적 실익도 없다.

야당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靑 G20 정상회의 성과 야당과 공유, 국회의 빗장을 푸는 계기로 삼아야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도 보호무역 배격, 기후변화 대응, 다자 정책 공조 등 굵직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고갔다.

한미일 3자 회담을 비롯해 9개국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한 실행방안들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제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청와대와 제 정당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꽉 막힌 국회 일정의 빗장이 풀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