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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범죄, 2008년 이후 16만건에 달해

    • 보도일
      2014. 8.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 국회의원
<전체 외국인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38%>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08년 이후 외국인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총 16만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가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범죄의 경우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범죄에 집중되고 있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범죄 우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통해 외국인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총 16만 1천 389건이며, 서울(5만 1천 832건)·경기(5만 1천 332건)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외국인범죄 피의자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국적이 9만 3천 50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1만 2천 780건으로 미국(1만 266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범죄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6만 1천 512건으로 전체 범죄의 3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범죄역시 3천 72건이나 발생해 외국인 범죄가 강력범죄의 매개체 역할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강력범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범죄 유발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대비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외국인범죄 발생 유발지역의 경우 서울 구로, 경기 안산단원, 서울 영등포, 경기 시흥 등 특정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치안확립태세를 통해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