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7월 4일(화) 15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ICBM 발사 도발,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었다고 북한은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의 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가해진 압박과 제재, 그 이상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더 이상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상상 그 이상의 압박과 제재를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었다.

문무일 후보자는 그 동안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상을 제대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올해로 검찰 창설 69년째이다. 검찰 역사상 최초로 검사장급이 비리로 구속되고, 국정농단 사태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다.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안위가 아니라, 무너진 사회정의를 위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찰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은 외부의 강력한 견제 장치와 내부의 개혁 동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내·외부 강력한 저항에 의해 실패했을 정도로,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그만큼 문무일 후보자는 양 어깨에 엄청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것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검찰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과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