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는 국회 합의정신 되살리는 길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의 조건 없는 표결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합의를 뒤집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합의정신을 저버리는 것은 협치� � 바탕인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오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은 재판관 9명 중 1명으로 단지 헌법기관으로서 상징적 수장에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미 5 년간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했으며, 권한대행으로 자리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오늘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조건 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 적폐 개혁은 국민의 요구임을 야당은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어제 새 정부의 적폐 개혁을 ‘정부 여당을 위한 것’이라고 폄훼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새 정부 100일의 노력을 ‘신적폐’라고 한데 이어, 야당의 묻지마식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의 요구였다.

야당이 새정부의 적폐 개혁에 대해 반대 구호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야당이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 9월 정기국회를 소모적인 대여 투쟁으로 채우고, 국회를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