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3월 15일 오후 1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루비콘 강 앞에서 멈춘 황교안 권한대행, < /span>이제는 국정 안정과 대선 공정 관리에 전념해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 하루 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예상대로 5월 9일을 대선일을 결정하고 처음으로 대선 불출마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밤을 새며 대선출마냐 국정안정이냐를 두고 번뇌를 거듭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용케도 장고 끝에 악수는 피한 황교안 권한대행, 루비콘 강을 건너기 직전에 멈춘 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국정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런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란 자리는 본래 대통령 궐위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차질없이 조기대선을 준비해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임시직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자신의 영달을 잠시라도 고민했다면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황 권한대행은 남은 두 달 국정안정과 대선관리에 전념하라.

■ 정유라는 송환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입국하여 죗값을 치루라

덴마크에서 여태 버티고 있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치적 망명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심각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부패와 비리, 자금유용과 자금은닉의 범죄자가 혐의에서 도피하기 위해 악용하라는 게 아니다.

정유라는 자신이 무슨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줄 아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독재국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유라 본인의 승마지원 문제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임을 먼저 인식하기 바란다. 어떻게든 죗값을 피해보려 타지에서 잔꾀를 써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유 라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계속할 작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내로 들어와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수사를 받고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

그것이 최순실-정유라 일가의 사리사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은 우리 국민들께 최소한으로라도 사죄하는 길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서 시작해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의하면,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1인당 국민총소득 등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4위로 평균 이상이었지만, 체감�! 求� 삶의 질은 달랐다.

'삶에 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지표를 다루는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소득과 자산, 직업과 수입, 교육과 능력, 환경의 질,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측정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었다.

어느 새 3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초유의 국정농단,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불복 등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만한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적폐청산이지만, 궁극적으로 다다를 곳은 국민행복이다. 불행한 국민을 가진 국가는 존재의미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에 대한 막연한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 행복한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