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요구하기에 앞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제 위장전입은 향후 고위공직자 임용에 더 이상 배제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의 자질이 위장전입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인사를 진행 하겠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26일 발언은 위장전입은 이제 공직배제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인지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매듭 정리하지 않은 채 총리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또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국민의당도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갖고 있는 만큼,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한 공약 당사자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빨리 이뤄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온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물음은 단순하다. 이제 위장전입은 공직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가. 여전히 배제사유라면 어떻게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2017년 5월 28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