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가 열리는 만큼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산적한 개혁입법 과제,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소속의원 모두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적극 임할 것이다.
 
인사와 정부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다. 출발이 중요하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개혁입법도 속도를 내야한다. 이를 통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왜곡되고, 후퇴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과 경제, 남북관계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협치 의지를 가늠하게 될 잣대가 될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해서 협치의 성과가 국정정상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총리 인사청문회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히면서 5대 배제기준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속한 내각진영을 구축해서 국정운영을 조기에 정상화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과의 진정성도, 재발방지대책도 보이지 않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자리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지만 차제에 국민의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호남총리니까 국민의당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는 공당인 국민의당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지극히 모욕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이라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호남총리라는 출신 때문에 협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 다르다는 비서실장의 발언은 후보자 검증 의무를 소홀히 한 청와대의 책임을 국민에 대한 훈계로 대신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출범 초에 높은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인사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것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용인해야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은 청와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진솔하게 밝힌 후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야당이 이해하고, 협조해달라는 태도로는 진정한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오늘 북한이 새벽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쏘았다. 지난 21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한지 8일 만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벌써 세 번째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결의안 위반이자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자충수이다. 북한은 핵무장과 끝없는 도발로 체제의 생존을 건 도박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안대로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민간교류 협력체계 등 화해의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어제는 G7에서 대북제재 기준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대북화해 제스처를 취하려는 것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략적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조금은 걱정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쉽게 써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경제문제와 대북안보문제가 두 가지의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특위 김광수 간사님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김광수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의총을 하면서 공개발언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
 
주말 내내 제가 문자테러에 시달렸다. 한 만 통쯤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김광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심지어는 저희 원내대표까지 이 청문위원들과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다 문자테러에 시달렸다. 일반 의원님들도 시달렸다고 한다. 저는 이런 문자테러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웬만한 기가 쎈 사람이 아니면 정말 상처 받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된다.
 
저는 이런 행위들이 표현의 자유와 혼동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혹은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존중을 한다. 비록 저를 비판하는 견해라 하더라도 존중하겠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언어폭력이나 비하, 협박 등을 함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혹은 상대의 발언이나 생각을 억압하는 행위,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태들이 만연해 있을 경우에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통신망이 아니라 직접 행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라. 얼마나 섬찟한 일인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특정 학생을 왕따 시키고, 린치하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에 행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사회가 다양한 견해와 의사표시, 다양한 표현이 위축될까 우려되고 특히 의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표시하거나 또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심각하게 위축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된다. 또 제가 이 발언으로 인해서 문자테러에 시달릴지도 모르겠지만 꿋꿋하게 할 말은 하겠다.
 
요새 문재인 정부 인사를 보는 국민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잘 위안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있다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표시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리인사 원천배제 원칙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을 때 생각했던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출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낙연 총리 인준문제에 정치적 해법을 사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국민의 시작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당사자께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과거와 달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기 바라고, 이 문자테러에 대해서도 많은 고견을 잘 부탁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