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기업화되는 조직폭력세력 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2011년 이후 조직폭력배 검거 및 구속, 불구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전국 216개 파, 5천 378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11년 이후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1만 1천 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구속된 인원은 검거인원의 17%에 불과한 2천 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먹을 앞세우던 과거의 조직폭력배와는 달리 최근 조직폭력조직은 대규모 기업화되어 각종 이권사업은 물론, 자체 사업확장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사회정의 실현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는 조직폭력배는 총 216개 파, 5천 378명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청이 31개파 879명으로 가장 많은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청(22개파, 477명), 부산청(22개파, 385명) 순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조직폭력배가 수천 명의 조직원을 두고 활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거인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구속율에 있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총 1만 1천 590명이었지만, 이중 구속자는 2천 42명(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결국 낮은 구속률로 인해 다시 조직폭력배들은 구속되지 않고 다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직폭력 범죄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최근 대형화되고 기업형 조직폭력범죄로 변형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제고하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