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감사선임에 있어서 여권의 농공행상 보은인사 의혹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감사가 정피아, 관피아로 감투싸움으로 감사선임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상민의원은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감사선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금년내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기관은 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천문연구원,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권의 농공행상식 보은인사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감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고, 정치권과 정부에 줄대기식 감투경쟁으로 인한 감사의 선임작업이 지연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사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여타 공공기관이야 회계감사 위주의 감사방식이 주를 이루겠지만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사는 이제 회계감사에서 탈피해 평가감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의 새로운 역할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경험도 없이 소위 정피아, 관피아 출신들로 감사선임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회계감사를 탈피하기 어렵고, 연구원들이 기존 회계감사에 맞추어 영수증 짜맞추기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감사는 밀실의 낙하산 임명이 아닌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있는 인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과학기술계와 언론에서 우려하는대로 농공행상식 보은인사로 정피아, 관피아로 감사를 선임하는 우를 범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