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16일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지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규모가 인명피해를 포함해서 너무 크다. 사전에 대비를 잘 하지 못한 인재라고 생각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피해지역의 사고수습 내지 피해주민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오늘은 제69주년 제헌절이다. 그동안 헌정이 중단되는 등 69주년의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대통령이 약속한, 또 우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특위 등의 활동의 활성화해서 속히 개헌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협치는 커녕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는 협의는커녕 사전에 설명한마디도 없었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협치를 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발목잡기다’라고 하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의 방식은 전혀 바뀐바 없다. 이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로부터 어디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라고 하겠는가?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또한 국회에서의 예산심의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수행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전에 협의 내지는 통보조차도 없었다. 특히나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들로 구성된 국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해놓고 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100대과제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협의나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정률이 28%나 진행된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 어느 지점에 와있는 나라인가?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걸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내야만이 100% 대계를 수립해나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한다.
 
한미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 간 그동안의 신뢰와 협력관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이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곡물협회조차 한미FTA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지금, 미국정부가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양국 간 협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한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 중대한 순간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큰 소리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이 금이 아니다. 도대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를 밝혀야 한다. 다른 국내이슈로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질 사안도 아니다. 미국 가서 눈 뜨고 코 베였으면 항변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미국에 NO 하겠다는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한미FTA 재협상,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속이면서 국민의 의지를 모을 수 없고, 국회에 감추면서 국회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뒤에 돌아온 것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면 이는 협상의 ABC도 모르는 무능을 넘어 외교적인 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성발언을 내놓고 있는 지금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이미 이익균형을 이뤄낸 한미FTA는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다. 진실과 책임으로 국가이익을 지키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는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서 헌법수호를 이루어내고,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제69주년 제헌절은 이러한 헌법수호의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대통령제를 폐기하고,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확대와 지방분권을 강화해낼 것이다.
 
지난주 국민의당이 가장먼저 국회정상화를 선언한 후 뒤이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함으로서 주말에도 추경심사와 함께 정부조직법 심리가 이어졌다. 과거와 같은 양당 대치정국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성과이다. 언론에서는 여야대치 때마다 ‘국민의당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보도하고, 학계에서도 ‘적어도 중진국형 정치체제로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공조를 깨는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저희 국민의당은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 탈원전과 같은 졸속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거나 인사 5대원칙을 파기해가면서 코드인사, 캠프인사를 진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하겠지만, 국정농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민의당의 대승적인 협조로 지난 금요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추경은 절대 안 된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도 반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공무원 1명 당 1년에 1억이 소요된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를 한 바 있다. 앞으로 30년 간 522조 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삭감된 추경예산 중 1250억 원을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금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에 지원하는 등 민간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진짜 일자리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안추경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주말 22년 만의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은 충북지역 등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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