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구축과 함께 북한의 호응이라는 네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또한 조건을 내세워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대화 거부의 명분을 찾기 시작하면 결코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 북한으로선 마지막 기회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화를 거부하고 정신 나간 도발행위를 계속해나간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고령 이산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이산가족 상봉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남북대화에 호응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의 문부터 활짝 열어주기를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현안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남북대화 제의에 한미동맹의 상대국인 미국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고, 현재 대화를 위한 조건은 현 위치에서 볼 때 멀리 떨어져있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북대화의 적극적 제의는 저희 당으로서도 반대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패척결도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훈령으로 설치되어있는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부패척결을 위해 저희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할 검찰, 그리고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일반범죄 정보수집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국정원장 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까지 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내정치 불관여,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을 총 동원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총괄역할을 맡는 것은 자칫 부패청산을 명분삼아서 정치보복과 야당 길들이기 또 코드사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표적사정과 편파사정이 문제되는 것이다. 부패척결이 검찰과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 악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 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반부패협의회에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행사와 관련해서 엄정한 중립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기관들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저희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고비 때마다 협치를 선도하고 대승적 결단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 등 인기영합식 정책에 대해서까지 야당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협치가 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공무원 추경에 반대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얼마 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한 사람을 증원할 때마다 연간 1억 원이 소요가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총 17만 4천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연간 17조 4천억 원, 그래서 30년 동안 52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게 된다. 이것은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역대정부는 이와 같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공무원 증원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정원 통제를 해왔다.
 
금년 2017년도 지자체만 하더라도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서 10개 지표를 대입한 정원수요함수를 대입하고, 2단계에서 지자체별 특수성과 시책,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2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공무원 규모를 산정해왔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자체 기준인력이 30만 6800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엄격한 정원 통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대통령 되자마자 금년에 1만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대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끼치는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 하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제해온 것에 대해 무원칙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르면 7107명이 금년에 공무원으로 증원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1만2천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떠한 일련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7천명을 넘어서서 또 다른 1만2천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특수교사 등 불가피한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수요들은 각 부처가 또는 각 지자체가 연말 연초에 중앙정부부처의 국정운영계획, 인력채용계획에 반영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를 갑자기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늘 다시 한 번 국회 예결위 간사들과 또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적어도 국민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이 증원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우리는 끝까지 견지해나갈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의 대북 문제접근이 너무 성급하고 아마추어 같아서 우려가 된다. 정부 각 부처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해야겠다는 과잉충성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대북 제안부터 하고보자는 식으로 대북문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대북 대화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것은 우리정부가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대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대북문제는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정부가 늦더라도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한 대북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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