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정부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천안 지역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 저희 당은 지난 19일 대통령 초청 여야대표 오찬회동에서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정부결정이 수해를 입은 충북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난지역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세 지역 외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다. 피해의 경중은 피해액수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 지역도 소외됨 없이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금 세법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며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서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의 충돌로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자유한국당은 담배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다. 생산적 재정계획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금문제,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저 계층 편가르기 식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 입장에서 재정 책임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무책임한 증세, 무책임한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갈 방향은 좌 클릭, 또는 우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계획을 단행해야 한다. 재정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양대 패권정당은 좌우 포퓰리즘으로 치닫지만, 국민의당은 개혁적 중도의 길로 굳건히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국민의당은 빠를 시일 안에 재정계획의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 양대 패권정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책임한 세금전쟁, 선거용 세금정략을 멈추고, 책임지는 재정계획의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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