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굳이 특례 혜택 주려면 단원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 - 이번 결정은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 낳고 갈등 유발할 것 - 유가족조차 반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 실추시키는 법안 □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 그러나 오늘 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학생들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입학정원의 100분의 1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나라 입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 우선 저는 굳이 ‘대입특례혜택’을 줘야한다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및 직접적 피해자인 단원고 2학년들을 대상으로 국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2학년 학생들입니다. 특히 2학년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생존 교사 등에게는 특례입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심리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단원고 3학년들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피해 당사자인 2학년 생존자들이나 그 가족, 형제․자매들이 받았을 충격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도 다른 적절한 방식의 보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도 없지만, 한국사회에서 엄청난 특혜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특례를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 올 해 전국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입학정원은 34만7천명,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만 해도 입학정원이 7만 5천명에 이릅니다. 모든 대학이 1% 특례를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3,470명, 서울만 해도 750명입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현재 500명 정도이니,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은 원서만 잘 나누어쓰면 어렵지 않게 전국 유명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을 낳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사자도 아닌 집단이 특례입학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직접적 당사자도 아닌데 대입특례 혜택을 줘야 하는지도 과연 의문입니다. □ 무엇보다 이번 특례입학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우리는 특례입학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입 특례는 개나 주라’는 극언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 특혜 때문에 오히려 유가족들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특혜를 바라는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법안입니다. □ 여러모로 우려스럽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조차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이번 법률안 통과는 꼭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