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국회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가 국익보다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만년 꼴찌 수준이다. 이제는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부터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첫째, 적대적 양당제의 산물인 국회선진화법은 개정되어야한다. 선진화법은 중요안건을 여야에 주고받기 식 협상카드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라는 국회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최대 330일이나 걸리게 되어 선진화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에 의해 선진적 국회운영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제는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하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모든 법안이 모이는 법사위에서 법안을 묶어놓으면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 이런 옥상옥의 폐단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야 모두에게 이를 악용한 원죄가 있어 계속 존치시켜왔다.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 나랏돈에 대한 연례적이고 일회적인 겉핥기식 심사는 예산낭비와 눈먼 돈을 만드는 주범이다. 예결위 상임위화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감사와 꼼꼼한 예산안 수립을 통해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게끔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국회개혁과제를 추진하여 다당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에서 25조 원 안팎의 적자부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내서 복지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TV토론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재원문제를 세수증가분과 비과세감면축소 등 정부 살림살이를 아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향후 5년간 세입확충과 지출절감으로 178조원의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없음을 밝힌 꼴이 됐다. 적자부채 발행은 말 그대로 정부의 빚을 늘리는 것으로 2016년 기준 정부의 국가부채는 1433조원에 달하며 이자는 2015년 기준 19조7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도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할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현재의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적자부채 발행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한 적자부채 발행이라는 빚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기까지 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의 당대표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면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이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바로 이럴 때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중복지에는 중부담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이미 만성적자에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내가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나눠야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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