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대북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류와도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감행해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를 앞세워 대북 교류 재개의 운을 띄운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국민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17.  5.  22.
자 유 한 국 당  대 변 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