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북 민간교류 검토, 시기상조이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17. 5. 22.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통일부는 오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굴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대북제재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류와도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가를 감행해 불안해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를 앞세워 대북 교류 재개의 운을 띄운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국민들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2017. 5. 22.
자 유 한 국 당 대 변 인 김 성 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