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 정론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청와대도 아닌 여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하면서 야당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1야당과의 아무런 의견 수렴도, 조율도 없는 정부여당의 폭주에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협치’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정부입법도 아닌 의원입법으로 6월 임시회 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최소한 야당의 의견을 묻기라도 한 후에 진행했어야 옳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 진행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 ‘야당의 견해를 경청하기 바란다’ 던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개편안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기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승격은 충분히 고려할만하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물관리업무는 환경문제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나머지 정부부처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인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

2017.  6.  5.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정부조직개편안, 일방적,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