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진행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더불어 이분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인사원칙을 어디로 위장전입 시켰다는 말인가. 이 세 분은 정부의 최고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회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3통 정부로 들어섰다고 본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 정권으로, 비판 여론에게는 ‘먹통’ 정권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세 분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미리 충분한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국회 청문을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다. 저희들이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준비 없는 인성과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빚어낸 결과이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임명을 감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직 새 정부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이 지명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파국이 온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기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의 순조로운 운영과 원만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밝혔듯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헌재 소장에는 맞지 않는 반헌법적 사고와 인식을 여전히 드러냈다. 아직 오늘 하루 청문회가 더 남았지만, 이 상태라면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우리로서는 헌재소장에 부적합 하다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직책에 적합하지 않고 지명이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는 여·야간의 부인의 토익점수 변조 취업과 관련해 검찰고발 문제가 있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계속 옹호하더라도 부인의 불법취업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범법행위 이므로 우리 자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법률 검토를 가의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특히 부적격자였던 부인 조씨가 해당 학교에 연이어 채용된 정황에 비추어보면 김상조 후보자의 해당 학교에 대한 외압이나 금품 제공 등에 의한 채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혐의에 대한 발견도 이루어 질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이대로 임명을 강행하면 장녀의 이화여고 입학과 관련한 위장전입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찰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많은 국회 현안이 가로놓여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주와 독선으로 치달으며 여·야간의 협치 정신을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한 야당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정부의 발목을 잡기위해 아무나 물고 보는 호랑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인정할 것은 흔쾌히 인정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다. 김 후보자는 몇 가지 소소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제 청문회 결과 경제부총리로서 곧바로 일 할 수 있도록 내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언급 하겠다. 어제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일국의 외교장관으로서 외교 전략과 소신과 철학은 전혀 밝히지 못한 채 오로지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변명하기만 급급했다. 그것도 만일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일인데 강경화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 모르겠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회피로 일관했다.
이대로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장관을 갖게 되고 가장 심각하게는 거짓말하는 외교부장관을 갖게 될 것이다. 외교는 신뢰가 기반인데 강경화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무리 유리천장을 깬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도덕성과 부적격성을 가진 분이 새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이 될 수는 없다. 어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거제도 땅 관련 의혹은 전형적 부동산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 강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거제도 땅은 토지형질변경 등을 거쳐 불과 3년 동안 73배나 올랐다. 이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서 남편과 긴밀히 소통하지 못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억대의 부동산을 사고 자녀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허위 변명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밝힐 전 이화여고 교장 두 사람은 증인석에 나오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