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가 국민들께 공언한 것과 달리 ‘완장 찬 점령군’ 역할을 하고 있다.

  5월 26일에는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관계자가 다 모인 상태에서 국민안전처 업무 보고를 취소하더니, 6월 6일에는 공약 이행 의지를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를 보이콧하였다.

  회원사의 90%가 중소기업인 경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국정자문위원회로부터 ‘압박을 느낄 땐 느껴야 한다.’, ‘재벌 기득권은 반성부터 하라’는 호된 질책을 듣고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본래 역할은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 과제 구체화,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재계를 길들여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요하는 등 국정기획자문위의 위세가 법과 상식을 넘고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다.

  도를 넘어선 공직사회 길들이기와 공약 이행 강요는 약속과 달리 ‘완장 찬 점령군’을 자처하는 것임을 국민들이 매서운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  6.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키워드 : 국정자문위원회, 공직사회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