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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6.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6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대통령께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도 공감한다. 문제는 해법이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대 현안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4년 내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올 2월 초 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때도 ‘청년일자리 부족은 국가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전임 정부 당시 그 수많은 일자리 창출 관련 노력을 사사건건 막고 무작정 반대해 온 곳은 바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지어 당시 도지사였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 그처럼 사사건건 일자리창출 법안을 막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제 와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작정 국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에 협력을 구하려면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그렇게 반대만 하던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한다.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면에서도 세금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근본적으로 경제활성화, 기업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한다. 이렇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일회성 알바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오히려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된다.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일자리의 주최인 기업에 대한 본질적 언급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번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일뿐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 결과 명백한 부적격으로 드러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어제 시정연설에도 인사실패, 인사참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국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한다면 이런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해 먼저 결자해지적 조치가 있어야한다. 그런 결자해지 차원의 조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향후 원만한 국회운영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협치 의사표시가 있을 줄 저희는 기대했으나 협력을 바란다는 식의 무성의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 도중에 제1야당은 제외하고 추경관련 심의를 하기로 했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정치적 무례까지 저질렀다. 우리당 의원들이 여당의 이러한 무례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에 격앙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저는 제1야당의 의사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 와서 아무리 현란한 정치적 수사나 파워포인트를 동원한 연설기교를 보인다고 해서 진정한 협치와 소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오만한 불통으로 인해 여야가 힘을 합쳐 논의해야할 산적한 현안 해결이 가로막혀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 국회운영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진정한 협치와 소통을 말하고 국회에 정상적 운영을 바란다면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사정이 이런대도 밀어붙이기와 장관임명 강행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협치의 파국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서 열린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콘서트가 극단적인 좌파세력들의 협박으로 출연 예정 가수들이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는 등 사실상 무산에 가까운 파행을 겪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극단적 좌파세력들의 염치없고 무례한 행동에 어이가 없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의정부에 주둔해 오다 내년에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미2사단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였다. 한 전투에서 사단병력 3분의 1이 전사할 정도로 큰 희생을 치렀고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는 인계철선 역할을 해왔다. 우리를 도와 나라를 지켜준 미군의 희생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위해 민주당 소속 시장이 우정과 송별의 뜻을 담아 개최한 100주년 기념콘서트 마저 온갖 악성 SNS글과 협박전화, 과거 통진당 세력들이 섞인 극단적 좌파단체들의 시위로 인순이 등 마녀사냥을 당하기는 싫다며 노래조차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테러이다.

특히 이 콘서트에는 오늘 15주기를 맞는 효순·미선양 사고에 대한 추모순서도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극단적인 반미단체와 일부 네티즌들은 미군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고 협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같은 극단적인 반미 행태를 비난하고 반미 시민단체 홍위병에 야만에 실망이라는 글에 찬성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등 소위 진보성향 시민들의 어이없는 콘서트 반대 시위와 가수 협박은 그 자체로 진보세력판 블랙리스트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현실화 되고 있는 이 때 그렇지 않아도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때에 미2사단 100주년 기념콘서트 마저 극단적 좌파단체, 반미세력의 협박으로 무산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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