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7. 6.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와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발언들은 야당을 넘어 국회차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야 협치는 물론이고 정상적 정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하면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국회의 인사청문은 트집 잡기에 불과한 시간낭비일 뿐이다.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아무 발언조차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제대로 지켜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독선을 넘는 독재적 발상이다. 문 대통령 논리대로 하면 차라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들쭉날쭉 늘 요동치는 여론조사로 인사를 다 하고, 국가현안들도 모두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국민 지지도와 기대치가 높다해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회관, 대야당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날 여야 협치와 소통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와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본들 아무런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일방통행의 쇼통일뿐이다. 이제 불과 취임 40일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백안시해서야 어떻게 남은기간 동안 원만한 국정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인사청문 문제가 모든 앞길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데 그 장애물을 일부러 쳐놓은 듯이 불통정치를 해서야 어떻게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수많은 국회관련 현안들에서 어떻게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대통령의 인사문제로 비롯된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한 인선에서 시작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부도 이렇게 문제투성이, 의혹덩어리, 비리백화점 수준의 장관후보자를 국회에 내놓고,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말든 내 맘대로 임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선언한 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정한 5대 비리 해당자 원천배제 원칙을 아예 대놓고 어기고 있다.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부실한 자체 인사검증이나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는 행태는 어떤 언론이 표현한대로 해도 너무한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일 때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함께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선언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 대상은 아닐지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바 있다.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회가 무어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말 해도 너무한 약속파기이고,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부디 본인의 독주, 독선으로 빚어지는 정국상황의 위중성을 인식하고 대국회관을 바꾸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부탁드린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정국의 위중함을 정확히 전하고 인식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모두 반대하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진정한 협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고받기의 정치다. 정치는 주고 받기 식 타협의 예술이고 그것이 또한 현실 아닌가. 옥편을 찾아보면 여당의 ‘여(與)’는 더불어 같이하다, 주고 베풀다, 인정하다,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사전의 뜻대로 야당을 인정하고 같이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만의 독주, 대통령이 하니 모든 것은 옳다는 식의 독선을 바로 잡을 책임은 누구보다 여당에 있다. 9년 만에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심하길 당부한다.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있다. 저는 청와대의 자체 검증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온갖 흠결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흠결을 가져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도대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인사수석이 과연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인사청문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나 하는지를 따져 보겠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눈뜨고는 못 볼 참사가 한 시가 멀다하고 빚어지고 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거의 도착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 관념, 법학도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차할 수 없는 불법혼인신고 전력까지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과 소위 문빠들도 비토할 만큼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었다.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는 근본자격이 언론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다.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 인사청문까지 통과한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표절 시비를 집요하게 문제 삼아 결국 자진 사퇴시키더니. 이제 보니 이제 보니 김병준 교수의 논문표절을 뺨치는 수준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학자적 양심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더할 얘기가 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의 만취음주운전이 당시 출교된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제 KBS가 당시 학생들을 어렵게 찾아 물어보니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한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쯤이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조고와 위록지마, 이 두 낱말이 생각이 난다.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코드, 보은인사를 지시 받듯 수행만 하고 민정수석은 자체 검증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런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불행의 길로 앞장서 인도하는 비서관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의 책임 통감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