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논평을 돌려드린다
보도일
2017. 6. 18.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야3당이 한목소리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후보자 반대는 결코 발목잡기가 아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해 추천하고 흠없다 강변한 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2016년 9월 4일자 논평을 되돌려 드린다.
그리고 향후 국정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문재인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귀 닫고 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다.
청와대는 오늘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강 후보자가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6. 18.
자 유 한 국 당 대 변 인 정 준 길
키워드 : 강경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 국회 부적격 의견 무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