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부정수급액)는 총 281억원으로,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미환수액)도 절반 이상인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최근 5년간, 기초생활부정수급 4배 증가...! 미환수액 8배 급증! 〇 연도별로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모두 최근 5년 간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도에는 약 4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부정수급액 미환수액 역시 같은 기간 8배 이상 급증했음. - 금년(2014년)의 경우, 상반기 부정수급액을 1년 치로 단순환산 하였을 때, 부정수급액 추계치는 역대 사상 최대인 무려 97억원 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래프1], [표1] 참조. ※ 표: 첨부파일 참조 2. 올해 상반기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및 미환수액 서울, 경기, 부산 순... ! 시군구는 부산 진구, 인천 부평구, 서울 강북구 순...! 〇 2014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시도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부정수급액이 48억 9천 384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 서울 17억 4천 342만원 ▲ 경기 8억 3천 586만원 ▲ 부산 4억 8천 723만원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2] 참조. 〇 시도별 미환수액 역시 2014년도 상반기에만 40억 1천 474만원에 달해 평균 환수율이 18%에 그친 가운데, ▲ 서울 15억 2천 16만원 ▲ 경기 6억 3천 429만원 ▲ 부산 4억 1천 640만원 순으로 많았음. - 환수율은 가장 많은 미환수액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이 12.8%로 가장 낮았음. : [표2] 참조. ※ 표: 첨부파일 참조 〇 한편 2014년 상반기 기준,‘시군구별 부정수급액 전국 상위 10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만 2억 1천 873만원에 달했으며, ▲ 인천광역시 부평구 2억 551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억 8천 825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 중 3곳을 제외한 7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의 기초지자체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3] 참조. 〇 시군구별 미환수액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억 4,84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억 7천 112만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1억 5천 614만원 순이었음. : [표3] 참조. ※ 표: 첨부파일 참조 3. 전년도 미환수액 총 27억원! 서울 중랑, 서울 강북, 인천 부평구 순! 〇 한편 지난해인 2013년도 부정수급액 중에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혈세를 살펴보면, 여전히 미환수액이 전국 총 40억 8천 123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 시군구가 10개 지역이나 되었음. : [표4] 참조. - 이중 1억원 이상이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자체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1억 3천 265만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억 1천 135만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1억 1천 123만원으로 3곳이나 되었음. 〇 특히 미환수액 2위와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3위, 2위를 차지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특별히 강화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표4] 참조. ※ 표: 첨부파일 참조 4.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복지혜택 증가에 따른 부정수급 대책 마련 시급! 〇 이에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복지사각지대가 좁아지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간 총 280여억 원이나 잘못 쓰이고 아직도 150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 하는 대책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