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이 아닌 脫한국을 불러일으키는 문재인 정부 주도의 졸속 원전 정책과 脫법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후, 계속해서 국민적 우려와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사회 전문가들의 걱정과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고리 1호기 중단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산업통상위원회에서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한수원 이사회 공사 일시중단 결정, 적법한 절차 거쳤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원전 중단'이라는 결론을 내려놨음이 '삼척동자'도 알만큼 자명하다.
 
  국민의 합리적인 반발과 우려가 급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위해 비전문가 모임인 공론화위를 출범시켜 국가의 근간인 에너지산업의 존폐결정을 일반 시민배심원단에 일임해버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독재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책임전가, 국민을 속이는 이중플레이,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종사자만 4만여 명의 대량실직사태 발생, 원전기술 수출 강국 쇠퇴, 에너지수급 문제, 원전대체에너지 대책 미비, 국민세금으로 고리 5·6호기 중단 매몰비용 보전 등 큼직한 관련 사안이 여러 건이다.
 
  이를 오롯이 편향된 성향의 비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능력도, 계획도 없이 민주주의를 외주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에 가득 차 있다는 의구심을 준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따른다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대의기구인 국회 주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비전문가를 포함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마지않는 ‘절차상’의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국가에너지 정책 문제는 5년 단임의 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각종 단체의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기본 운영의 틀을 짜는 헌법의 개헌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 또한 국회가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17.  7.  2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신고리56호기, 탈원전, 원전, 문재인, 에너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