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북한이 지난 달 28일 ICBM 발사 이후에 우리나라는 6.25 동난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안보위기 대처능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불안하고도 두려운 좌파세력에 안보무능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닌지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씀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일정상은 세계 양대 강국인 미·중 간의 대충돌, 한반도 문제 빅딜설, 심지어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국제적으로 나돌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무 존재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말씀 그대로 6.25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통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공고한 협력체재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대통령이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오대산 산행을 하면서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소위 이벤트 쇼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할 일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는 말씀 그대로 소위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북선제 타격론, 중국 시진핑은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소위 강 대 강  대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국을 뺀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설이다. 북한의 핵포기와 또 미군 철수를 맞바꾸기식의 거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한반도의 영구 분단 시나리오를 미·중 간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등산이나 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한반도 정세를 분초단위로 관리해야 할 이른바 4강 대사는 한명도 임명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정상은 통화 한번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결코 6.25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국면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드디어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운전석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 있고 조수석도 뺏겨 조수석은 일본이 앉아 있고 이제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서 남의 일 보듯 하는 것 아닌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이하고도 오락가락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은 오늘 답변시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로지 핵무장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 벌써 7월에만 SLBM 사출 시험을 3번이나 했다고 하고, 6차 추가 핵실험, 또 잠수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또 다시 ICBM 실험가능성까지 연일 거론되고 시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화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황당하고도 애처로운 지경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하고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아직도 환상적 대북관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의지도 없는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와 대화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제재, 또 애처로운 대화를 동시에 거론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도대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황당한 대북정책은 북한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뿐만 아니라 한국은 제쳐놓고 미국과 중국만 대화하는 북한의 통미·통중·봉남의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이다. 환상적이고 그릇된 대북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워싱턴주에서는 직접적으로 레짐체인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를린구상 같은 환상적 통일관은 접어두어야 하는 것이다. 소위 베를린구상에 대해서는 북한마저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냉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한 대북정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이후 최대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고 환상적 통일관에 기초한 베를린구상을 폐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태세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이 권유한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신속하게 한·미정상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대응체제 마련을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하기 바란다. 한·미 간 심각한 견해차를 넘어 갈등이 내포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현실복귀와 또 상황대처를 촉구한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 속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행태는 더욱 어이없게 만든다. 우리 국민의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기고 있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송 장관의 무능력과 무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당이 ‘신 부적격 3종세트’에 해당된 사람이다. 지난 31일 국방위원회 답변에서 그 무능력과 무자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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